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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취재] 한해 38조 쓰는 시·군·구 예산감시 '결산제도'허술
94년부터 기초의회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일하며 제주도 한 군청의 예산집행이 잘 됐는지를 점검했던 金모 회계사는 결산제도의 한계를 절감한다. 그의 고백. "매년 예산을 과다책정해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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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취재] "써버린걸 어떡해" 승인하기도
지방재정을 굴러가게 하는 두개의 축은 예산과 결산이다. 결산과정에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야 그 다음의 예산편성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. 그래서 예산전문가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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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설계 실태조사 '뒷북'
서울 S건축사사무소 金모(32)씨는 최근 엉뚱한 일로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다. 서울 시내 각 구청이 지난 88년 이후 설계한 대형 건축물의 '내진설계 확인서' 를 요구, 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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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무단 소각행위 내달부터 집중단속
추위를 이기위해 공사장 야적장에서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 등 겨울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무단 소각행위가 다음달부터 집중단속된다. 서울시는 24일 각종 공사장의 폐목재 소각행위와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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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'화상민원상담' 내년 시행
서로 떨어진 곳에 있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모니터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민원상담을 하는 '화상(畵像)민원상담제도' 가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초에 도입된다. 서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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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기대되는 인터넷 민원 개혁
집을 짓거나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 관공서 문을 두드려본 사람이라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될지 몰라 조바심을 느낀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. 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줄이 있는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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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정부 ·지자체 의무화
이계순(31.서울 강남구 논현동)씨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청에 주택신축 허가신청을 했다. 그는 컴퓨터로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(http://www.metro.seoul.kr)에 접속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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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사회복지 9급 공무원 11월28일 공채
서울시는 오는 11월 28일 사회복지직 9급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. 만 18~32세의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면 응시가 가능하며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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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내달 28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시험
서울시는 오는 11월 28일 사회복지직 9급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. 만 18~32세의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면 응시가 가능하며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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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반부패회의 서울서 개최
오는 2003년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. 국제반부패회의 집행이사회는 15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 폐막식에서 서울을 제11차 회의 개최지로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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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단속 '민·관 시비' 잦다
"주차단속이 융통성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다" (운전자) "단속을 완화하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려워진다" (서울시와 각 구청)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된 '민(民)-관(官)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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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공무원, 지방공기업 임원 '싹쓸이'
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들이 96년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임원자리를 '싹쓸이' 하고 있다. 또 경기도 과천시가 시민회관 공단화를 추진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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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진짜 개혁 필요한 지방 공기업
지방 공기업은 주민복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일반 행정조직에서 떼어내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.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기본원칙이다. 그러나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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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진짜 개혁 필요한 지방 공기업
지방 공기업은 주민복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일반 행정조직에서 떼어내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.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기본원칙이다. 그러나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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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'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', 세계 反부패 우수사례 선정
서울시의 '인터넷 민원처리 공개시스템'이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로 선정돼 고건(高建) 서울시장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제9회 국제반부패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한다. 이번 참석은 국제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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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순환도로 예산없는 '말잔치'
정부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.정책을 총선 등을 의식해 크게 홍보하는 일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거꾸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미리 배정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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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취재] 정보공개로 비리막았다-건교부.서울시 사례
정보공개로 비리 소지를 없앤 경우도 많다. 사례 하나. 일단 확정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'택지개발예정지구' 지정.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'대외비(對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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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취재]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예외조항 많아 겉돈다
정보화사회에 꼭 필요한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이 겉돌고 있다. 정부는 '공공기관이 보유, 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공개한다' 는 목표 아래 지난해 1월 '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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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 242명 경찰청 근무…규정어기고 복귀 안시켜
검찰에 파견됐던 경찰관을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복귀시킨 경찰이 규정을 어긴 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각 부서에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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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이달부터 환경단속 실명제 실시
서울시는 업체 등을 상대로 한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'환경단속 실명제'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. 이에 따라 각 구청 관련 공무원들은 수질·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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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개선 '아이디어 뱅크' 서울 당산2동장 박사윤씨]
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 박사윤(朴士胤·55·지방행정직 5급) 동장은 직원들로부터 '아이디어 뱅크'로 통한다.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제도를 꼬집어 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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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문성 못살리는 공무원 해외연수"국감서 질타
"高시장, 교통공학이 하수계획 업무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습니까. " "중국사회를 심층연구해 온 사무관이 환경기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데 서울시가 학술단체라도 됩니까. " 29일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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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공무원 45명 1~8월새 형사입건
서울시가 28일 국회 건설위 권기술(한나라당)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뇌물수수.공금횡령.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형사입건된 서울시공무원은 45명인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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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10월부터 '원스톱'민원처리
10월 1일부터 서울 시민들은 시 본청에서 민원업무를 '원 스톱' 으로 한결 편리하게 볼수있게 됐다. 서울시가 무교동쪽 후관 민원실과 덕수궁쪽 별관 민원실(옛 대검찰청)을 통합해